| 1. 소장제출 |
| 가. 소장작성 |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 나. 관할 | 다음을 참조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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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사조사 |
|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였는바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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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정성립 ▶ 절차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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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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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일절차 (변론기일) |
1회 변론기일에는 원·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해야합니다.
2회 변론기일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원·피고간에 주장 및 입증을 하게 됩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변론기일이 끝나면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 상고의 순으로 가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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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절차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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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결확정 |
| 가. 원고승소판결 (이혼한다는 판결) | | 확정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심리 종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 | | | 나. 원고패소판결 | |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고는 다시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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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혼신고 |
| 가. 신고장소 | | 이혼신고는 남편 및 처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 | | | 나. 신고기간 | |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1월이 경과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 | | 다. 필요서류 | |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와 판결문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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