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정의)

  ※아동방임․ 학대

   -협의의 개념은 부모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거나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것, 즉 학대를 작위 행위로 보는 것을

의미   (예: 신체적 학대)

   -광의의 개념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해치고 있는 부작위행위

까지 포함하고 있다.(예:방임)

2.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

    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

     예: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는 경우,

         라이터, 담뱃불, 다리미 등으로 지져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목을 졸려 질식시키는 경우

   (2) 정서적 학대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3) 성적학대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아동의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행위에는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성기 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적인 행위

     예: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경우

   (4) 아동방임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

   를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①신체적 방임

      예: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난다

     ②식생활 방임

      예: 힘이없고 자주 어지럽다고 말한다.

     ③의생활 방임

      예: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나 있다.

     ④주생활 방임

      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회기반 시설의 노후로 인해 안정성이 결여된 장소에

         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⑤의료적 방임

     예: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다

     ⑥도덕 및 교육적 방임

     예: 자주 지각한다

     ⑦성적 방임

     예: 성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⑧정서적 방임

     예: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다. 깜짝 깜짝 놀란다.

3. 아동학대의 요인

  ※학대부모의 특성

   ①학대하는 부모는 어린시절 자신이 육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혹은 방임받은

     경험이 있다.

   ②일반적으로 아동양육에 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

   ③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4.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정신병리학적 관점

    -부모의 과거 경험, 성격 결함 및 정신병리적 특성을 학대의 원인으로 본다.

   ◎발달론적 관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까다로운 기질 등의 발달적 특성을 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족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 태도, 경제 사정 등의 특성을 학대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사회 환경 및 문화적 특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1) 부모요인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낮은 자긍심, 분노 조절 능력 결여, 사회성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능력 부족 등의 성격적 특징을 갖는다.

   (2) 가족요인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가족 요인으로는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 역동, 가족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3)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요인은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구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모의 직장, 이웃, 사회적 지지망 등이 포함된다.

   (4) 사회문화 요인

    -사회문화 영역은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2)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났던 연령, 학대의 심각성, 학대받은 기간 및 학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학대나 방임을 받아 온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에 낮은 적응력을 보이고, 수동적

    이고위축되어 있다.

5. 아동보호 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

   -우리나라의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1979년 국내 최초로 한국사회복지협

  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민간 차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1996년에는 굿네이버스가 서울 및 전국 지부에 18개의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치

   -2000년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 아동학대 관련 조항

    첫째, ‘아동학대’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

    둘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구정하고 신고를 의무화

    셋째, 아동학대 신고전화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

    넷째,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

    다섯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6.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추정 학대아동의 수에 대비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0.9%, 아동학대 판정 사례율은 0.5%

   에 불과하다.

  3)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

    둘째,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해야함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5) 전문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각 센터별로 5~8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

    (상담원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미국도 초창기에는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보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탁가정에서 또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동들의 가출, 비행, 정서적 문제 등이 제기됨

  7) 재정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