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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강좌 공개 - W>재혼준비 필수과목

제목 재결합과 재산 분할 문제
등록자 : 4--U 작성일 2008-11-26
내용

실무상 이혼을 한 후에 재결합(사실혼과 법률혼을 모두 포함한다)을 하였다가 다시 이혼(혹은 사실혼관계 해소)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전 이혼단계에서 이미 재산분할을 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라면 재혼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재산형성경위만을 검토하면 되겠지만 이전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경우라면 전혼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①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였다면 일시 별거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견해, ② 재결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혼인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재산형성경위만을 검토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이전 이혼단계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재산형성경위만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855 판결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적정한청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이혼 후 재결합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아마도 당사자들은 재혼을 한다기보다는 전혼을 부활시키려는 의사를 갖고 있으리라 짐작된다)를 고려할 때 ③설이 타당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이혼 당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혼인파탄의 경위나 이혼 후 쌍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이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혼 후 별거기간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 재결합하였다면 전혼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이혼 후 재결합한 점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 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특히 재결합 후 단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참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혼기간 중에 공동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명의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재판상 구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그 재산에 대한 정산이나 포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실질적 공유재산이라는 성격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재결합을 전혼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위 문제는 이혼 후 2년 내 재결합한 경우 전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론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결합하였다면 전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에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론구성도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다만 민법 제182조 제외)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이론구성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혼 후 재결합함으로써 전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재결합에 따른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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