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문 제

1. 서론

2.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2> 강원도의 이혼율

3) 이혼의 문제점

4) 이혼의 해결방안

3. 결론

1.서론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란 유교적 사상 속에서 개인간의 결합이기 보다 가족 간의 결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가족 간의 결합 속에서 개인의 갈등은 묻혀 왔으며,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게 되었으며, 이런 문화 속에서 가정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가족이 점점 핵가족화, 개인화 되어서 새로운 가족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요즘 문제 시 되는 것이 이혼이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이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원인 및 실태, 이혼의 문제점, 이혼의 사회복지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본론 

1) 이혼의 정의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2) 이혼의 실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현재 42% 로 OECD회원국가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 발표 2001년도 기준으로 연간 혼인건수 320천건(쌍)으로 비율이 42.2%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월간 ‘ 가정과 상담’ 과 한국가정사역연구소(소장 추부길)는 최근 가정과 상담분야에 관련한 2002년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늘어나는 이혼과 가정해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2%. 이혼율의 급증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48.9%(대홍기획 2002년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 여덟 중 한 집이 ‘재혼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버림받는 아이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만 2086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한국의 이혼율

년도	이혼건수	조 이혼율	이혼건수   전년비 증감률(%)	조이혼건수  전년비 증감률(%)
	건	천명당	건	천명당
1995	68,275	1.5	5.0	7.1
1996	79,895	1.7	17.0	13.3
1997	91,159	2.0	14.1	17.6
1998	116,727	2.5	28.0	25.0
1999	118,014	2.5	1.1	0.0
2000	119,982	2.5	1.7	0.0
2001	135,014	2.8	12.5	12.0
2002	145,324	3.0	7.6	7.1
2003	167,096	3.5	15.0	16.7
2004	139,365	2.9	-16.6	-17.1

    2> 강원도의 이혼율

년도	이혼건수	조 이혼율	이혼건수   전년비 증감률(%)	조이혼건수  전년비 증감률(%)
	건	천명당	건	천명당
1995	2,170	1.4	6.6	7.7
1996	2,467	1.6	13.7	14.3
1997	2,731	1.8	10.7	12.5
1998	3,743	2.4	37.1	33.3
1999	3,920	2.5	4.7	4.2
2000	3,941	2.5	0.5	0.0
2001	4,488	2.9	13.9	16.0
2002	4,632	3.0	3.2	3.4
2003	5,152	3.4	11.2	13.3
2004	4,322	2.8	-16.2	-17.6

3) 이혼의 문제점

1.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은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적.감정적인 삶의 영역들은 남편과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결혼의 실패로 여기며, 이런 실패의식은 낮은 자아 - 존중감과 자아감 상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우 독립적인 성 -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 이혼을 한다면, 이들은 자아상실에 대해서 덜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이혼 후 자신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이혼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남성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양상은 여자들과 다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가사문제를 남성 스스로 해결해야 할 현실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가사로 인한 불편이 누적되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집을 분할하는 경우, 혹은 위자료를 지불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남성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남성들은 이혼 후, 경제적,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

3.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이혼 후 편부모가 양부모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이해와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도 따른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가족 연대감이 파과되었을 대 자녀들은 감정적, 정서적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 학교, 사회 이성 문제에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편부모 가족의 자녀가 대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가정은 실제로 입증도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이 부적절하면 아동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부모의 애정을 상실한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불안감이나 낮은 자아 존중감 때문일 수 있다. 어린 시기에는 정서작으로 상처받기 쉽고 확고하지 못하며, 발달을 위하여 외적 요인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성은 하나의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기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성이다.

판례에 나타난 자녀의 복리, 경향은 다름과 같다. 첫째, 양육에 대한 결정 기준이다. 부모와 어쩔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나 한국에서는 부모가 잔 양육에 장애요인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주어 왔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 이후 자녀의 양육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자녀의 안정관 행복이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버이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둘째, 판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정이나 아내에 대한 확대 그 자체는 자녀의 양육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4)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1. 예방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선

가) 세법개정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별산제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음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나)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1) 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2)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 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