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낙태의 개념을 알고 낙태의 관건인 태아를 과연 하나의 생명으로 볼수있는지 또한 낙태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낙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2)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법률에는 일부분이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의하면 낙태허용은 5가지 경우 뿐이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법률과 헌법 그리고 학설들은 모순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2-(3)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우리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자.

낙태에 대한 반대입장인 생명론자들은 우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낙태를 변호하는 입장인 선택론자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주로 태아(fetus)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임신으로부터 신생아로 탄생하는 인간의 과정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시간을 지적하거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일 뿐이다. 또한 태아의 권리보다는 모체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낙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이 관심 갖는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주로 윤리적 갈등의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태아가 한 인간존재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태아는 언제부터 지각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신 여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도대체 누가 한 여성에게 그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임산부가,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이유로 태아의 생명 연장을 종식시킬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갖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한 여서의,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한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아까 지적하였듯이 낙태허용을 고려해 보아도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에의 권리를 인간존재에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출생시키기부터? 태동시기? 임신시기부터? 그러나 출생시기와 태동시기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임의적이다. 그 어느 시기도 존재의 발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쾌한 구획의 선을 그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명론자들과 선택론자들 사이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더하여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 논쟁의 열기가 더 뜨겁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태아가 생물적 의미(biologic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으되 태아가 도덕적 의미(mor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적 의미에서 적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 했을 때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늙어 망령든 사람이나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즉 예를 들어 I.Kant의 도덕적 행위주체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합리성, 행위의 통제능력, 자의식 등을 갖추고 있느냐는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즉 그런 도덕적 능력까지 포함하여야 인간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는, 적어도 어느 시기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3. 맺음말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 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

또한 태아의 성감별 후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은 1차적으로 남아선호풍조의 배격에 있겠으나, 한편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의료윤리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낙태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유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뱃속살인



◎ 낙태란?

-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 낙태현황

-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 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입니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고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남아 선호 사상

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 100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13.6: 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 여 명이었으며, 1991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 리뷰에서는 91년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도별로 예외 없이,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즉 딸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남아 출산 130명 이상, 셋째 출산의 경우는 170명 이상, 넷째 출산의 경우는 200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적 출생비율이 여아 100명 출생시 남아 106명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뱃속에서 잔혹하게 죽어가야 하는 여아는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됩니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3만 여건으로 증가한 뒤 91년 2만400여건, 92년 2만4천900여건으로 감소했으나 93년과 94년은 각각 2만9천600여건과 2만9천300여건 등으로 다시 3만 건 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한 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마저도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으면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능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성별낙태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아기를 못 낳는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5) 의료윤리의 결여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허가한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멀고, 생명을 이어가게 돕도록 선택된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들은 앞장서서 살인을 현실화시키는 시대, 의료 윤리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군상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 낙태의 문제점

- 유산의 정신적문제 : 유산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슬픔 혹은 다른 감정에 의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그리고 분노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관계문제 ex)결혼생활 문제, 아동학대 등..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유산시술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어떤 의사는 수술중이나 그 후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가끔 흉몽을 꾼다고도 합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고 외부적 힘의 개입입니다. 낙태 경험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낙태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억압, 위압감, 수치심과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여성 신체가 갖는 생물학적 운명을 각인 시키고,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낙태 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건학적 차원에서의 신체적
손상입니다. 즉 낙태가 여성의 몸에 해롭다는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건강이 나빠졌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허리가 아프다", "자궁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내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처리된 비 사회화된 임신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낙태 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 때문에 출산조절 방법으로서의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케 되는 것입니다.



▶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각 국가별 낙태 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TV에서 살인 사건만 나면 전국이 떠들썩 하는데 왜 전국에서 그것도 20초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는 뱃속 살인에 대해서는 그리도 다들 무관심 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워질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요.내가 살아볼 세상도 
같이 지워지는 것입니다.자신의 삶이 소중했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낙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안고 살아가는 아픈 상처이며, 낙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살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낙태 찬성·반대 토론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토론을 통해 낙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1.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2.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