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사유>

1.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는가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 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우 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남 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성 불구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6호)

6.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7. 상간 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요?

간 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8.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9.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숙하다면 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0.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요?

남 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으면서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정도라는 입증을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가 요?

강간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2.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됩니까?

원 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 일도 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기에게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요?

부정한 행위를 하며 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 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14.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 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5.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 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겼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16.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 요?

부 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

<머니>

<위자료>

1.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 843조,
제806 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3.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남 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 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 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처는 상간 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당 신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5.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 그로인해 당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7.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혼의 책임은 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 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9.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 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10.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12.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일 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싹둑>

<얼라나눠갖기>

<얼라치다꺼리>

<양육비>

1.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법 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도 "친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간에 협의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자녀임을 인지한 것이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Name value>

<동거>

<이브자리속 이야기>

<부부 관계>

1.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 일단 혼인이 성립한 이상 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주었는데도 아내가 저도 모르는 빚을 진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 서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매월 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면 일상가사로 인한 빚이 아니므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4.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833조).

6.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따라서 부부는 서로 능력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걍 사러~>

<찢어진 스토리>

<이혼의 이모저모>

1. 이혼 10명중 7명 '후회'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위자료를 받은 사람들은 액수별로 '1천만∼5천만 원'이 33.0%(321명), '5천만∼1억 원'이 13.9%(134명), '1억 원 이상'이 12.9%(125명) 등이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무려 66.9%가 '이혼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충고를 했고, 16.9%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혼하라', 16.2%가 '심사숙고 후 결정하라'는 답변을 했다.

'이혼 뒤 어려운 점'과 관련, 53.3%가 '혼자 사는 외로움'을 꼽았고, 31.1%는 '자녀 교육', 15.6%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 혼 사유와 관련, '이혼당시 속 궁합이 작용했냐'는 질문에는 58.6%가 `그렇다',41.4%는 `아니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한 재혼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후'가 52.5%로 많은 편이었지만, `1~3년 이내'도 47.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재혼 시 자녀의 성(性)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46%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으며, 27% `아이가 원하는 대로한다', 14% `그대로 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2. 이혼소송 하루 113쌍

황혼-충동이혼 급증
법원행정처 ‘연감’ 발표

이 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70대 노인에서부터 20·30대 젊은층까지 이혼소송을 내는 계층의 연령별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권리주장형에서부터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합의형, 또 ‘정말 이럴 거야? 그래 헤어지자’는 식의 충동형에 이르기까지.

법원행정처가 11일 내놓은 ‘2000년 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확인사건은 12만6천5백 건이었고, 이혼소송 사건은 4만1천55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루 평균 346쌍이 쌍방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갈라섰고, 113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얼마전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70대 할머니는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및 1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조정 신청을 법원에 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이혼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여성이 10년 전에 비해 21.2% 높아진 64.2%에 달하는 등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맥을 잇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이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은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협의이혼도 크게 늘었다. 10년 전 4만여 건에 불과하던 협의이혼 건수가 12만 여건이나 된다. 복잡한 재판이혼과는 달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몇 분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계약파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협의이혼 중에는 충동이혼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편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혼수가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20·30대 부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관경>에 이런 대화가 있다. “어떤 법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것이며, 어떠한 법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까”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한 것이라 하고, 안 계신 때를 가장 가난한 것이라 한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낮이며 안 계실 때는 저녁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나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연히 사회도 무너진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맞지 않는 상대끼리 희생을 강요하며 사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내와 노력도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깨뜨리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육방예경> <아함경> <옥야경> 등 여러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새삼 아쉽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