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서♥질문요지♥ 저의 남편은 한때 정부의 고위직까지 지냈던 저명한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살던 중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가 1979.10.7에 그곳에서 행방불명이 된 이래 종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내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있고 해서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답변요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귀하의남편은 보통실종기간인 5년이 만료하는 1984.10.7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세답변♥1.실종선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거나 항공기 추락, 선박침몰 등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1년이 지나도 알 길이 없을 경우(특별실종) 또는 집을 떠난 부재자가 5년이넘도록 생사가 불명인 경우(보통실종)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인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면, 그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적이 정리되고 재산상속도 개시되게 된다.2.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아래의 서식은 보통실종선고의 청구의 경우이고, 특별실종선고의 서식도 이와같으나, 다만 청구원인에 있어서 전지에 임한 후 소식이 없다거나 또는 침몰한선박에 있었다거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실종선고심판청구 ││ ││ 청 구 인 ○ ○ ○ ││ 19 . . 일생 ││ 본 적 ││ 주 소 ││ 사건본인 ○ ○ ○ ││ 19 . . 일생 ││ 본 적 ││ 최후의 주소 ││ ││ 청 구 취 지 ││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 청 구 원 인 ││ ││1.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처인 바, 사건본인은 19 . . . 최후주소지에서││ 행방불명된 뒤 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2.청구인은 부재자의 가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의 행방을 찾아보 ││ 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 ││ 른 것입니다. ││ ││ 첨 부 서 류 ││1.호적등본 1통 ││1.주민등록표등본 1통 ││1.수색원 수리증명서 1통 ││1.인우보증서 1통 ││1.주민등록표초본 2통(인우보증인분) ││1.인감증명 2통(인우보증인분) ││ ││ 19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혼인해소♥질문요지♥ 저의 남편은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로 6년이 지났데도 소식조차 없고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새생활을 찾을 길은 없겠습니까?♥답변요지♥ 귀하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종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상세답변♥1.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 실종선고라 함은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보통실종과특별실종(전쟁실종, 선박실종,위난실종)이 있다.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며 특별실종 기간은 1년이다. 가정법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한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5년 이상 계속된 것이므로 실종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귀하의 남편이 귀하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이 선고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28조), 귀하와의 혼인관계는 자연히 해소되게 되고 동시에 상속도 개시되고 재혼도 할 수있다.2.3년 이상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제5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귀하의 남편은 3년이 훨씬 넘게 생사불명이므로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간소한 방법으로는 실종선고에 의하는 것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실종선고의 취소♥질문요지♥ 저의 남편은 이유도 없이 가출하여 생사불명의 상태가 5년 이상이나 계속되었기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저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재혼하여 새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꼭 죽은 줄로만믿고 재혼까지 하였는데 이제와서 나타나니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저의 재혼은 무효인지요? 무효가 되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답변요지♥ 재혼할 때 귀하와 새남편이 선의였다면 그 재혼은 완전히 유효합니다.♥상세답변♥ 부부의 한쪽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혼인은 해소된다. 따라서 귀하는 재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남편이 돌아와서 전남편의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일지라도 민법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재혼이 있는 경우에 재혼의 당사자가 선의, 즉 재혼시에 실종자의 생존을 모르고있었다면 재혼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효한 혼인으로성립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재혼시에 귀하와 재혼의 남편이 모두 선의였다면 그 재혼은 유효한 혼인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호적기재의 정정♥질문요지♥ 저는 19세때에 박모씨와 혼인을 하여 19○○.11.22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후 박씨와는 사정에 의하여 서로 별거생활을 하던 중 얼마 전에 호적등본이 필요하여 본적지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뜻밖에도 제가 19○♥답변요지♥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내십시오♥상세답변♥호적법 제 120조는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하여「보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는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하여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의사의 건강진단서와 주민등록표사본 맟 이웃사람들의 인웃보증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을 부활하면 남편의 호적에 처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리하여 귀하가 처로 다시 부활된다고 하면 귀하의 김○○의 혼인은 호적법상 중혼이 되어 일부이처의 관계가 되므로 귀하는 후혼을 가정법원에 취소심판을 구하여 후혼을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없게할 수도 있고 또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충불한 사유가 되므로 혼인을 해소할 수도 있다